2026 사법연감으로 본 법률시장, 로펌은 어느 분야를 다시 봐야 할까?

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개인회생 접수는 14만 9,147건으로 전년보다 15.17% 늘었습니다. 반면 형사공판 1심 접수는 22만 2,833건으로 7.15% 줄었습니다. 가사사건 전체는 3.6% 늘었지만 이혼소송은 4.5% 줄었습니다. 형사 비중이 높은 로펌이라면 회생과 가사, 그중에서도 이혼소송 밖의 영역을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2026 사법연감에서 무엇이 늘고 무엇이 줄었나요?

2025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686만 3,796건으로 전년보다 0.75% 줄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비슷하지만 분야별로는 방향이 갈렸습니다.

늘어난 쪽은 도산(회생·파산)과 가사비송이고, 줄어든 쪽은 형사 1심과 이혼소송입니다.

개인회생은 얼마나 늘었나요?

2025년 개인회생 접수는 14만 9,147건으로, 2024년 12만 9,499건보다 약 2만 건 늘었습니다. 2021년 8만 1,030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84.1% 늘어난 규모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만 8만 1,723건이 접수돼, 반년 만에 2021년 한 해 접수량을 넘었습니다.

신청자의 나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0·30대 신청자도 늘었지만, 50대 이상은 약 2.9배로 훨씬 빠르게 늘었습니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 가운데 열 명 중 네 명이 50대 이상입니다. 개인회생 콘텐츠와 광고가 여전히 20·30대만 겨냥하고 있다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신청자층을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사사건은 늘었는데 이혼소송은 왜 줄었나요?

2025년 가사사건 전체는 19만 9,435건으로 3.6% 늘었지만, 이혼소송은 2만 5,638건으로 4.5% 줄었습니다. 대신 가사비송이 11만 4,549건으로 7.3% 늘었습니다. 가사 증가분은 이혼소송 밖에서 나온 셈입니다.

가사비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없이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판단하는 사건으로, 상속포기, 상속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 입양, 성본 변경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보도된 자료만으로는 이 가운데 어느 사건이 가장 많이 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 분야 로펌이 이혼 키워드에만 예산을 쓰고 있다면, 상속과 후견처럼 가사비송에 속하는 주제로 넓혀 볼 근거는 충분합니다.

형사사건은 어디에서 줄었나요?

형사사건 전체는 176만 2,877건으로 3.1% 줄었고, 형사본안은 34만 2,426건으로 1.4% 줄었습니다. 가장 크게 줄어든 곳은 1심입니다.

1심 사건은 줄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늘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형사사건은 줄고, 이미 시작된 사건에서 불복하는 경우는 늘어난 것입니다. 형사 로펌이라면 1심 의뢰인을 찾는 광고만큼, 1심 판결 뒤 항소를 고민하는 의뢰인을 위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2026년 10월 2일부터 일반 형사사건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변호사를 찾는 시점도 경찰 단계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경찰조사 검색이 두 배로 늘었다, 형사 콘텐츠는 어디로 옮겨야 할까?에서 검색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민사와 기업 도산은 어떤가요?

민사본안은 88만 4,494건으로 0.53% 늘어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민사 항소심은 6만 1,942건으로 4.15% 늘었고, 상고심은 1만 2,714건으로 15% 줄었습니다.

눈에 띄는 쪽은 기업 도산입니다. 법인 파산은 2,282건으로 17.63%, 법인 회생(회생합의)은 1,321건으로 20.75% 늘었습니다. 경매는 12만 1,261건으로, 2021년 7만 8,885건보다 약 54% 늘었습니다. 개인파산은 4만 909건으로 2.0% 늘었습니다.

로펌 마케팅은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1. 형사 광고비의 일부를 시험 배분합니다. 형사 비중이 높은 로펌이라면 예산 일부를 개인회생이나 가사 키워드로 옮기고, 4주 단위로 상담 전환을 비교해 봅니다. 통계는 방향을 알려 줄 뿐이라, 우리 사무소에서 실제로 상담이 들어오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은 50대 이상을 함께 봅니다. 20·30대를 겨냥한 숏폼과 함께, 50대 이상이 많이 쓰는 네이버 검색과 블로그, 지식iN에 “사업 실패 뒤 개인회생”, “노후 자금과 개인회생”처럼 상황이 드러나는 글을 준비합니다.
3. 가사는 이혼소송 밖에서 시작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성년후견처럼 가사비송에 속하는 주제의 콘텐츠를 만듭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해서, 기한을 알려 주는 글이 검색과 상담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4. 형사는 1심 이후와 경찰 단계를 함께 봅니다. 항소를 고민하는 의뢰인을 위한 안내와,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의뢰인을 위한 안내를 나눠 준비합니다.
5. 기업 도산은 대표를 직접 만납니다. 법인 파산과 회생은 검색광고보다 중소기업 대표 대상 세미나나 뉴스레터처럼 신뢰를 먼저 쌓는 채널이 맞습니다.

이 통계를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2025년 한 해의 접수 건수입니다. 특정 달의 변화나 2026년의 흐름을 그대로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 사건이 늘었다고 해서 로펌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이 같은 비율로 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처럼 변호사 외에 법무사가 함께 다루는 분야도 있습니다.
• 수치는 사법연감을 다룬 언론 보도를 재인용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증감률을 반올림한 자리가 달라, 개인회생은 15.17% 또는 15.2%, 형사공판 1심은 7.15% 또는 7.2%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법원 통계에서 늘어난 쪽은 개인회생과 기업 도산, 그리고 이혼소송 밖의 가사사건이었습니다. 줄어든 쪽은 형사 1심과 이혼소송이었습니다. 형사와 이혼에 예산이 몰려 있는 로펌이라면, 회생과 상속·후견 쪽에서 작은 시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월간 법률마케팅」 2026년 10월호 2장 「숫자와 판결로 본 9월의 법률시장」의 ‘2026 사법연감’ 항목을 바탕으로, 보도된 세부 수치를 더해 정리했습니다. 출처: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2026년 9월 28일 발간), 서울일보(2026년 9월 30일), 뉴스핌(2026년 9월 30일), 경향신문(2026년 10월 1일), 스트레이트뉴스(2026년 9월 28일, 손솔 의원실이 분석한 대법원 자료). 개인회생 연령별 수치는 스트레이트뉴스 보도 기준이며, 50대 이상 비중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 기준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